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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민주당 준연동형 고수, 통합비례정당은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

  • 등록 2024.02.06 10:11:3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에 대해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제보다 나은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 방식을 거쳐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를 언급한 뒤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의 열매가 열릴 수 없다"며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 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짬이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의 변명 중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위성정당 방지법도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던 정당이 갑자기 무슨 약자 코스프레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투표용지는 몇㎝나 길어질지, 지난 총선 쌍둥이 버스에 이어 어떤 황당한 꼼수가 행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위성정당의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라며 "과연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후진적 선거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에서 '멋지게 이기는 길'이라는 말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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