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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사방' 조주빈, 징역 4개월 늘어나 총 42년 4개월 복역해야

  • 등록 2024.02.16 09:32:45

 

[TV서울=신민수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 생활이 4개월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훈(23)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조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에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수익 환전을 돕는 등 공모한 게 맞다고 판단해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지원유세 앞둔 한동훈, 이재명 경제정책 맹공…"가짜 경제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가짜 경제관", "노주성(노쇼주도성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20일부터 시작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개별 지원 유세를 앞두고 이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이재명은 '노주성'(노쇼주도성장)으로 경제 망치겠다"며 "이 후보의 호텔경제론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추락해도 마지막에 살짝 점프하면 살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호텔경제론'은 호텔 예약금이 결국 취소되더라도 인근 소상공인에게 예약금이 돌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을 일컫는다.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이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에 대해 "가짜 경제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틀린 주장을 기어코 밀어붙이는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본질은 특정 지역, 특정 소매업에만 쓸 수 있는 10% 할인쿠폰을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부대비용이 발행액의 10% 가까이 든다고 한다"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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