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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대응 방안 담아 '양봉산업 조례' 개정

  • 등록 2024.03.12 14:50:17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사라지고 있는 꿀벌을 지키고자 양봉산업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방한일(예산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일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양봉산업 기본계획에 꿀벌 먹이인 밀원식물 조성·보급·관리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 피해 조사와 연구 규정을 신설했다.

 

방 의원은 "꽃가루를 옮겨 열매를 맺게 하는 '화분매개자'인 꿀벌이 있어야 인류도 살 수 있는 만큼 조례가 양봉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된다.


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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