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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외도 의심해 코뼈 부러뜨린 남편…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4.03.17 09:45:51

 

[TV서울=곽재근 기자] 외도를 의심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2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6시간 뒤 B씨 직장에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폭행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B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 "고유가 주유소 점검…담합 발견 땐 즉시 현장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유관기관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에서 석유 등 소관 생활 밀접 품목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철저한 석유 시장 모니터링·감시가 필요해졌다며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과 품질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 등이다. 공정위는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생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며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런 노력이 지속되도록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가격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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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국힘, 퇴행 멈춰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 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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