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탈락 후보에 돈받고 산청군수 당선무효 시도 40대 실형

사회

홈
사회

경선 탈락 후보에 돈받고 산청군수 당선무효 시도 40대 실형

징역 1년 6개월 선고…재판부 "금품받고 허위 사실 진정 등 죄질 좋지 않아"

등록 2024.04.03 09:36:56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작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2022년 7월 이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경선 당시 여론 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군수 측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던 것처럼 허위로 녹음 파일을 제작해 도선관위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카드 빚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산청군수 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B 후보 지지자에게 1억원을 받고 이 군수의 당선 무효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고 진정서에 허위 사실을 넣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진정서 중 무고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양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2025 고용노동부장관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2025 고용노동부장관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11월 8일 강서구 소재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대한생활체육회·전국배드민턴협회 주최, 코리아민턴사랑 주관, 고용노동부 후원, PJB스포츠 협찬으로 열렸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373팀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3개 종목에서 총 48개 세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은 A, B, C, D, 초심 등 급수별로 나뉘어 각 부문별 우승을 다퉜다. 특히 남자복식 준자강급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선출 선수 1명과 동호인 1명이 팀을 이루어 출전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경기는 개인전 급수별로 조별 예선리그를 거쳐 각 조 1위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장 곳곳에서는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응원으로 열기가 가득했다. 오전 11시 진행된 개막식에는 박종천 전국배드민턴협회장을 비롯해 대한생활체육회 임원진과 내외빈들이 참석해 대회 개막을 축하하고, 관계자 및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박종천 회장은 대회사를

서울시, “신뢰도·만족도 모두 상승”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민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조사’ 결과, 수돗물을 ‘먹는 물’로 이용하는 시민은 75%로 지난해보다 5.4%p 증가했으며, 만족도와 인식, 브랜드 체감도 등 수돗물 이용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의 수돗물 이용 행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수돗물 음용 현황, 인식, 만족도 등 6개 주제를 중심으로, 가정 안팎의 음용 비율을 포함한 ‘서울형 수돗물 음용률 기준’을 적용해 시민들의 수돗물 이용 행태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했다. 환경부에서는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가정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마시는 비율’을 기준으로 음용률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범위가 가정으로 제한돼 시민들의 실제 이용 행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는 지난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