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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수급자 보호에 총력

  • 등록 2024.04.05 16:05:35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결과 수급 중단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대상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적정성’ 조사를 통해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게 사회로의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복지 대상자 5,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정기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는 제도이다. 조사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소득재산자료 등의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부적정 수급 가구에는 즉각적인 환수 조치에 나서 복지재정 건전화를 도모한다.

 

 

다만, 수급 중지로 곤란을 겪거나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민간자원, 돌봄 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단편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회보장급여 수급 적정성 확인조사’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지원 가능한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소외되거나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도록, 현장을 찾아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온기창고 3호' 영등포점 개소식 참석 및 쪽방촌 폭염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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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금천구의원,“성과 홍보에 급급한 행정... 주민 체감 없는 정책은 허상”

[TV서울=이천용 기자] 2025년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공개감사가 지난 6월 18일 진행됐다. 이날 회의식 감사에 나선 고영찬 의원(가산·독산1,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행정안전국과 복지가족국을 대상으로 구정 홍보와 주민 체감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실효성 중심의 행정을 촉구했다. 금천구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고등학교의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이 상승했으며, 공교육 만족도 지표에서도 2023년 9위에서 2024년 11위로 순위가 소폭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성과를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은 수시·정시 중복 합격자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실질적인 진학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진학 여부나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와는 무관한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정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수치 중심으로 포장되고 있다면 이는 구민 기만과 행정의 착시”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인 ‘서울서베이’를 통한 객관적인 교육 만족도 지표를 제시하며 교육지원과의 성과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서베이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의 ‘생활환경 중 교육환경 만족도’ 항목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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