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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삼성 9조원 보조금 배경엔 미중경쟁…반도체공급망 국내화

  • 등록 2024.04.16 06:14:49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4억 달러(8조9천억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데는 결국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및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대미 투자 촉진 정책)와 '미중전략경쟁'이라는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 기반 재건과, 미중 전략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반도체 공급망의 국내화라는 경제 및 안보상 목표 하에 삼성전자의 대규모 대미 설비투자의 유인책 내지 보상 성격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2017∼2021년)때부터 '아메리카 퍼스트' 기치 하에 해외의 자국 공장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자국내 제조업의 재중흥을 도모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중국의 '기술 굴기'는 미국에게 첨단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 관련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안보상의 리스크로 자각하게 만들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를 내세워 첨단산업에 대한 대미 투자를 유도해왔고, 특히 세계 굴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법(2022년 발효)을 야심차게 입법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3조원)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 반도체법의 골자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은 자국 기업인 인텔과 대만 기업인 TSMC에 대한 지원에 이어 반도체법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 지원의 '제3탄'으로 발표됐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자국 반도체 업체 인텔에 최대 85억 달러(약 12조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11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보조금 66억 달러(약 9조1천억원)와 50억 달러(약 6조9천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기존에 책정한 투자 규모인 170억 달러(23조5천억원)의 배가 넘는 총액 약 450억 달러(약 62조3천억원) 규모로 투자를 확충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총 투자액의 약 14.2%를 보조금으로 받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대대적 설비투자를 고용 창출 기대 효과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의 거액 보조금과 삼성의 대규모 대미 설비투자는 미중전략경쟁 심화 속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미 안보 및 경제 공조 강화 흐름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어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전략 산업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활용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력을 갖추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공식 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는 이 대중국 디리스킹의 핵심요소이다.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 삼성과 TSMC 같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원들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자리한 상황에서 이들을 미국 본토 안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반도체법이라는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법을 통해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미국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같은 미중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의미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과거 기조와 사실상 결별했다.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감수해가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구도에 이전 정부에 비해 한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가 이번 미국의 지원과 삼성의 대규모 투자에 배경의 일부로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미중경쟁과 결부된 거액의 보조금은 중국에도 대규모 반도체 생산라인을 보유한 삼성을 포함한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는 중국 사업과 관련한 '압박요인'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미 반도체법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 제한을 요구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을 두고 있다.

미국 정부의 가드레일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 생산 라인을 보유했을 경우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의 생산 능력 확장을 할 경우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만약 미국 투자기업이 이를 어겼을 경우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 인구감소 대응·대학협력 부서 신설…내년 1월 조직개편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가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기구를 개편한다. 경남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경남도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획조정실 산하 미래전략담당관을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정책 개발·연구, 지역소멸, 저출산 극복, 자속가능 발전 방안 등을 전담한다. 경남도는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산학협력과 관련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정부 움직임에 맞춰 교육청년국에 대학협력과를 신설한다. 교육청년국이 맡던 인구 대응 업무는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넘어간다. 이외에 재산관리과, 수산진흥과, 문화산업과, 통합돌봄과, 안전체험관(소방본부)이 새로 생기고 건축주택과는 건축과와 주택과로 나뉜다. 조직개편 후 경남도 직제는 현재 16국 77과에서 16국 84과로 바뀐다. 도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 총정원은 7천144명에서 7천148명으로 4명 증가한다. 경남도의회 사무처도 조직개편을 한다. 현재 의정·의사·홍보·입법 4담당관에서 예산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5담당관 체제가 된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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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사합의 전제로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野 협조 부탁" [TV서울=이천용 기자]국민의힘은 12일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아무 조건 없이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회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이 무분별한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 소득수준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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