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1.3℃
  • 맑음강릉 28.1℃
  • 맑음서울 22.4℃
  • 맑음대전 23.9℃
  • 맑음대구 26.7℃
  • 맑음울산 24.4℃
  • 맑음광주 24.7℃
  • 맑음부산 20.2℃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3℃
  • 맑음강화 18.6℃
  • 맑음보은 24.0℃
  • 맑음금산 23.3℃
  • 맑음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경제


美, 삼성 9조원 보조금 배경엔 미중경쟁…반도체공급망 국내화

  • 등록 2024.04.16 06:14:49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4억 달러(8조9천억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데는 결국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및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대미 투자 촉진 정책)와 '미중전략경쟁'이라는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 기반 재건과, 미중 전략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반도체 공급망의 국내화라는 경제 및 안보상 목표 하에 삼성전자의 대규모 대미 설비투자의 유인책 내지 보상 성격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2017∼2021년)때부터 '아메리카 퍼스트' 기치 하에 해외의 자국 공장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자국내 제조업의 재중흥을 도모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중국의 '기술 굴기'는 미국에게 첨단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 관련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안보상의 리스크로 자각하게 만들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를 내세워 첨단산업에 대한 대미 투자를 유도해왔고, 특히 세계 굴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법(2022년 발효)을 야심차게 입법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3조원)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 반도체법의 골자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은 자국 기업인 인텔과 대만 기업인 TSMC에 대한 지원에 이어 반도체법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 지원의 '제3탄'으로 발표됐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자국 반도체 업체 인텔에 최대 85억 달러(약 12조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11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보조금 66억 달러(약 9조1천억원)와 50억 달러(약 6조9천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기존에 책정한 투자 규모인 170억 달러(23조5천억원)의 배가 넘는 총액 약 450억 달러(약 62조3천억원) 규모로 투자를 확충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총 투자액의 약 14.2%를 보조금으로 받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대대적 설비투자를 고용 창출 기대 효과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의 거액 보조금과 삼성의 대규모 대미 설비투자는 미중전략경쟁 심화 속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미 안보 및 경제 공조 강화 흐름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어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전략 산업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활용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력을 갖추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공식 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는 이 대중국 디리스킹의 핵심요소이다.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 삼성과 TSMC 같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원들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자리한 상황에서 이들을 미국 본토 안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반도체법이라는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법을 통해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미국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같은 미중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의미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과거 기조와 사실상 결별했다.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감수해가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구도에 이전 정부에 비해 한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가 이번 미국의 지원과 삼성의 대규모 투자에 배경의 일부로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미중경쟁과 결부된 거액의 보조금은 중국에도 대규모 반도체 생산라인을 보유한 삼성을 포함한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는 중국 사업과 관련한 '압박요인'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미 반도체법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 제한을 요구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을 두고 있다.

미국 정부의 가드레일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 생산 라인을 보유했을 경우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의 생산 능력 확장을 할 경우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만약 미국 투자기업이 이를 어겼을 경우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中상하이, 테슬라 등 외국기업에 '데이터 전송' 허용 확대"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시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를 포함해 자유무역구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촉진하기 위한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상하이 푸둥구 소재 린강 자유무역구 당국이 전날 웨이신(微信·위챗)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 해외로 전송이 가능한 64개 '일반 데이터' 목록에 지능형 커넥티드 카, 공모펀드, 바이오 의약품 등이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다. 이로써 상하이는 데이터 산업에 중점을 둔 산업 단지를 개장한 지 몇 달 만에 '일반 데이터'의 해외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한 본토 최초의 도시가 됐다고 SCMP는 전했다. 상하이 푸둥구에 위치한 린강 자유무역구는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 아래 만들어졌다. 상하이시는 지난해 10월 말 린강 자유무역구 내에 '국제 데이터 경제 산업 단지'를 출범시켜 데이터 관련 기업 25개 사를 입주시킨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더 많은 외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국 당국 노력의 일환이라고 SCMP는 평가했다. 상하이시는 린강 자유무역구 내 데이터를 해






정치

더보기
尹 "온국민이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 계승"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