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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공소권 남용"

  • 등록 2024.04.17 17:48:59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 당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받고 있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와 기소는 이른바 '고발 사주'에 따라 이뤄진 만큼 무효라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주장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 측은 앞서 1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2021년 6월 1심은 "소추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9월 최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바이든 "하마스가 인질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 가능"

[TV서울=이현숙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서 진행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스라엘은 그것(휴전)은 하마스에 달렸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하마스)이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휴전 협상)을 내일이라도 끝낼 수 있고 휴전은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미국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공격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경고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홀로 서야 한다면 홀로 설 것"이라는 영상을 올리고 반발한 상태다. 이스라엘은 이날도 라파에 추가로 주민 대피령도 내렸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전날 "이스라엘이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도 "트럼프는 복수를 위해 출마했다"라면서 "나는 복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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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대통령 지키려 '채해병 특검' 국민명령 거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만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려 하나"라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이 아니라면 수사 외압 의혹의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천막 농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나쁜 정치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논평을 낸 것과 관련해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황 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명령을 더럽히려고 하나"라며 "나라를 지키다 무리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에도 여당의 본분을 깨닫지 못했는가"라며 "계속해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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