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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넘긴 30대 실형

  • 등록 2024.05.05 08:47:09

 

[TV서울=박양지 기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챙긴 돈을 세탁해 상부 조직에 입금한 일명 '세탁책'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다른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받아 챙긴 돈을 전달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상부 조직에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1억3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다른 조직원이 피해금을 A씨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해 상부 조직에 보내는 대가로 피해액의 15%를 챙겼다.

그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금 세탁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세탁·인출책은 범행을 완성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로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격언이 있다. 6·25를 겪은 세대들은 많지 않지만,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참혹함은 비단 격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많은 뉴스에서 북한은 침공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보인다. 현재 국제 정세는 장기화된 러-우전쟁,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및 미-중 갈등과 냉·전 진영화, 중국의 대만 침공위협 등 대립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 최근 전쟁은 장기화의 경향이 있다, 무기의 발달로 인해 승패를 떠나 전쟁 당사자는 어느 쪽이든 인적/물적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며, 전쟁 이후에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낮아져, 국가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전쟁은 이기는 것 보다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된다. 이념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 결제적인 이익, 인종, 종교, 문화적 갈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된다. 전쟁은 막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쟁력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국 정황상 당장 우리나라가 가지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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