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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원구성 합의 무산…민주,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

  • 등록 2024.06.08 08:56:46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압도적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우 의장의 요구도 거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

여야가 주말 휴일에 협상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소유권을 두고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이들 3개 위원장직을 포함해 21대 전반기 때 보유했던 7개 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쟁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자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 명단도 확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일방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법사·운영·과방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별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제출한 데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향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을 향해 "우리 당 몫인 법사·운영위원장을 강탈하면서 다른 위원회를 (협상)하겠다는 건 출발부터 틀렸다"며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역시 법사·운영·과방위 위원장직은 내놓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에 대한 명단을 먼저 제출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 의장에 오는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법사·과방·운영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먼저 확보하겠다고 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지만, 18개 상임위를 일괄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회동을 계속 보이콧하고 거부한다면 10일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전체를 처리해 주기를 의장에게 요청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18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처리가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요청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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