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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법정임금 실태 점검

  • 등록 2024.06.12 17:19:5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돌봄노동 최전선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법정임금 지급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7월과 8월 두 달간 서울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81곳 전체의 임금 지급현황을 확인·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만6,150원이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의 91.38%(최저임금 9,860원, 주휴일 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 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시와 서울복지재단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51곳의 임금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한 기관은 34곳(22.5%)에 불과했다.

 

 

이에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보장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섰다고 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올해 1∼6월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기본급과 주휴수당, 법정 제수당, 중증 가산수당 및 원거리 교통비 등을 정확하게 지급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1차 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이의가 있다면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최종 점검 결과를 확정한다. 점검 결과는 10월에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에 반영한다.

 

시는 부적절한 임금 지급 관행을 뿌리 뽑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활동지원사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활동지원사의 제대로 된 처우를 위해 전문가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다수 전공의 복귀안해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만전“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수련병원의 결원 제출 시한이 지났는데도 복귀한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수련환경평가위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뒤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사직한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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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與 전대가 불법 폭로 대회… 한동훈·나경원·원희룡 수사대상“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의 '폭로전'을 두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 대회가 됐다. 당 대표 후보 간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며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당은 온 힘을 다해서 대통령 부부 범죄 의혹을 방탄하고 있고, 당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들은 하나같이 수사 대상이니 참 한심하고 볼썽사납다"며 "전대 이후 당명을 바꿀 생각도 있는 것 같으니 이번 참에 '권력의힘' 또는 '방탄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한동훈 후보는 여론조성팀 의혹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불법 청탁 의혹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받아야 할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았을 테니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사법 처리 해야 한다"며 "서로가 범죄행위들을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만큼 응당하게 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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