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2.5℃
  • 흐림강릉 2.4℃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2.2℃
  • 구름많음울산 3.0℃
  • 맑음광주 3.5℃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0.6℃
  • 흐림제주 8.7℃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1.0℃
  • 흐림경주시 3.0℃
  • 구름많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정치


군소 野6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추진

  • 등록 2024.07.05 15:36:2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6개 야당이 현행 국회법에 20명으로 명시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윤종오·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6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장하고 대정부 질문에 국회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비교섭단체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6개 야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앞서 김종민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열린 첫 모임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날도 "민심을 제대로 실현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동교섭단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채해병 특검법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단상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은 민심을 외면한 행태"라며 함께 규탄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