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금)

  • 맑음동두천 27.7℃
  • 구름많음강릉 26.5℃
  • 맑음서울 28.8℃
  • 맑음대전 27.7℃
  • 천둥번개대구 29.2℃
  • 맑음울산 24.0℃
  • 구름많음광주 26.7℃
  • 맑음부산 23.8℃
  • 구름많음고창 25.5℃
  • 구름많음제주 25.2℃
  • 맑음강화 24.0℃
  • 맑음보은 28.0℃
  • 구름조금금산 27.5℃
  • 구름많음강진군 26.5℃
  • 맑음경주시 27.7℃
  • 구름조금거제 24.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에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 원

  • 등록 2024.07.10 15:07:2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져 고령 임산부가 늘어남에 따라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최대 50만 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15년 27.0%에서 2022년 42.3%로 크게 올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고령 산모 기준으로 삼는 35세 이상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많은 산전 진찰과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고령 임산부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임산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전 의료비는 오는 15일부터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당초 시는 올해 1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산전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최대 50만 원 지원으로 금액 등 내용이 변경돼 시행이 늦춰졌다. 대신 시는 올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조산, 임신 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채상병 사건 회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방조”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경북경찰청의 채상병 사건 회수조치에 대해 “직권남용죄에 방조를 하고,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채현일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종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조사결과보고서는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이송된 사건“이라며 ”당연히 범죄혐의를 인지했고, 수사를 착수했어야 하는데 직무유기를 했다“고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추궁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서가 이첩된 이후에도 3주 동안 사건 접수를 하지 않다가, 군 검찰단이 조사기록을 회수하기 불과 2시간 전에서야 접수를 마치고 국방부로 사건을 반송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강제규정을 적용받는다. 경북경찰청은 혐의사실이 적시된 채상병 사건 조사결과를 이첩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위반은 물론 형법 제122조에 따라 공무원 직무유기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조사결과 회수를 두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직권남용 의혹이 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