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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신안산선 적기 개통해야”

“신안산선 20개월 개통 연기하겠다는 국토부에 책임 물을 것”

  • 등록 2024.07.10 20:33:15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을 만나 신안산선 20개월 개통 연기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채현일 의원을 포함해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송옥주·양문석·김현·박해철·문정복·조정식·임오경·김남희·강득구·최기상·윤건영·김민석·김병기) 14명이 함께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신안산선 사업은 총연장 45km(19개 정거장)의 철도사업으로 화성~안산~시흥~광명~안양~서울을 연결하며, 총사업비는 4조 3,055억 원(국비 1조 5,702억 원, 지방비 6,723억 원, 민자 2조 630억 원)이 소요되며, 2020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4월에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안산선 건설 공사는 1년 앞둔 2024년 5말 기준으로 전체 공사 공정률이 39%에 머물렀고, 작년부터 적기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신안산선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와 협의한 결과 무려 20개월간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최근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철도건설 사업은 통상 1년 이내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데, 개통을 1년 앞둔 시점에서 4년 연장을 요구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모든 계약상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사업시행자가 당초 요구한 48개월의 기간 연장을 단축하기 위해 행정 지원과 건설 공정 관리 강화를 통해 20개월로 단축했다고 하지만, 개통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총사업비 4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부실 관리와 늦장 대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채 의원을 포함해 신안산선 구간 내에 지역구가 있는 14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사 기간 연장과 관련된 신안산선(복선전철) 실시계획의 변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더 이상 개통이 늦춰지지 않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신안산선 시행사업자인 넥스트레인에 방문하여 전반적인 공사 공정 과정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한편 장기 공사 지연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 공정 관리가 계획대로 집행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채현일 의원은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위해 개통시기 엄수와 정기적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며 “영등포 지역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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