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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신안산선 적기 개통해야”

“신안산선 20개월 개통 연기하겠다는 국토부에 책임 물을 것”

  • 등록 2024.07.10 20:33:15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을 만나 신안산선 20개월 개통 연기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채현일 의원을 포함해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송옥주·양문석·김현·박해철·문정복·조정식·임오경·김남희·강득구·최기상·윤건영·김민석·김병기) 14명이 함께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신안산선 사업은 총연장 45km(19개 정거장)의 철도사업으로 화성~안산~시흥~광명~안양~서울을 연결하며, 총사업비는 4조 3,055억 원(국비 1조 5,702억 원, 지방비 6,723억 원, 민자 2조 630억 원)이 소요되며, 2020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4월에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안산선 건설 공사는 1년 앞둔 2024년 5말 기준으로 전체 공사 공정률이 39%에 머물렀고, 작년부터 적기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신안산선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와 협의한 결과 무려 20개월간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최근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철도건설 사업은 통상 1년 이내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데, 개통을 1년 앞둔 시점에서 4년 연장을 요구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모든 계약상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사업시행자가 당초 요구한 48개월의 기간 연장을 단축하기 위해 행정 지원과 건설 공정 관리 강화를 통해 20개월로 단축했다고 하지만, 개통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총사업비 4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부실 관리와 늦장 대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채 의원을 포함해 신안산선 구간 내에 지역구가 있는 14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사 기간 연장과 관련된 신안산선(복선전철) 실시계획의 변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더 이상 개통이 늦춰지지 않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신안산선 시행사업자인 넥스트레인에 방문하여 전반적인 공사 공정 과정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한편 장기 공사 지연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 공정 관리가 계획대로 집행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채현일 의원은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위해 개통시기 엄수와 정기적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며 “영등포 지역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런 멘토단’ 상반기 1,000명 22일까지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장학금 혜택과 취업 역량까지 쌓을 수 있는 ‘서울런 멘토단’ 신규 멘토 1,000명을 22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6년 차를 맞은 서울런은 이용 회원과 멘토링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고자 멘토단 운영 규모를 확대한다. 멘토링 참여자 만족도 또한 높다. 지난해 상반기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멘티의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은 95%였다. 이번 멘토단 모집은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상반기 1,000명, 하반기 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기존 활동 멘토를 포함하면 연간 총 2,000여 명의 멘토단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 러닝메이트로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멘토단은 서울런을 이용하는 중·고교생 멘티와 1:1로 매칭돼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단순한 학습 관리는 물론 정서적 지지와 진로 설계를 돕는 ‘일대일 맞춤형 학습 동반자’ 역할을 수행한다. 멘토단은 멘티의 학습 수준과 목표를 고려해 학습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학습 진도·이해도 점검, 학습 습관 형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정기적인 만남

尹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첫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적죄를 다루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다른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히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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