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배숙, “정치적 이념 편향성 가진 판결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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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배숙, “정치적 이념 편향성 가진 판결 많아져”

등록 2024.07.22 14:22:31

[TV서울=이천용 기자]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경필 후보자를 상대로 최근 대법원이 동성커플 동성보험 비부양자 인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적 입법해석이며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사법이 법 해석을 앞세워 입법의 영역에 까지 손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 판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와 다르게 정치적 이념 편향성을 가진 판결이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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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 이룰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혁신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이를 활용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성장 지원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위는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과제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나서기로 하고,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2040년대에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국정위는 이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12대 중점 전략과제에도 포함시켰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핵심 수요지인 수도권 등 전국에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고압직류송전(HVDC)망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2030년대에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극한호우에 경기북부 침수·고립·교통마비 속출

[TV서울=신민수 기자] 13일 경기북부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통제되고 시민 고립 신고가 잇따랐다. 전철과 철도 운행도 일부 중단됐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고양(주교) 211㎜, 고양(고봉) 191.5㎜, 의정부 179.5㎜, 포천 146㎜, 동두천 139.6㎜, 파주 134.2㎜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비가 집중되며 시간당 100㎜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다. 집중호우로 인해 고립된 시민들이 소방대원들과 경찰에 의해 구조되는 아찔한 상황이 잇달았다. 오후 1시 20분께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한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시민 6명이 고립됐다가 119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비슷한 시각 의정부시 호원동 주택에서는 "집 안으로 물이 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배수 지원을 하고 주민 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오후 12시 30분께 양주시 만송동 도로에서는 차량 3대가 침수돼 탑승자 4명이 탈출하기도 했다. 또 오후 12시 46분께 양주시 장흥면과 오후 1시 27분께 백석읍의 한 산장에서 계곡물이 불어나 각각 12명과 24명, 총 36명이 고립됐다. 소방 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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