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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강화… 韓 등 동맹국은 예외”

  • 등록 2024.07.31 17:16:13

[TV서울=변윤수 기자] 로이터통신은 31일, 미국 정부가 다음 달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한국 등 동맹국은 예외로 빠진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전했다.

 

이 규정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이 사용됐으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확장한 것이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은 그동안 화웨이가 외국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게 막는 데 사용돼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핵심인 약 6개 팹(생산공장)으로 장비 수출이 막힌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공장 중 어떤 곳이 영향을 받을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에서 일본, 네덜란드, 한국과 30개국 이상의 동맹국은 예외로 분류돼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ASML과 도쿄일렉트론과 같은 주요 장비업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영향을 받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계속 압박하면서도 동맹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려는 입장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를 예외로 두는 것은 제재 부과시 외교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효과적 수출 통제는 다자간 합의에 달려있으며,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아직 초안 형태여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규정은 외국 제품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게 되는 기준을 낮추며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의 허점을 채운다.

 

가령, 장비의 경우 미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있기만 해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미국은 또 6개 중국 팹과 장비 제조업체, 설계 자동화툴(EDA)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등을 포함해 120개 중국 기업을 거래제한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방침에 거듭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억제와 탄압은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고,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결심과 능력을 키울 뿐"이라며 "관련 국가들이 (미국의) 위협에 단호히 저항해 공평하고 개방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함께 지키고 자신의 장기적 이익을 진정으로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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