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7.7℃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4.0℃
  • 흐림광주 -1.6℃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3.1℃
  • 제주 7.1℃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9.3℃
  • 흐림금산 -7.3℃
  • 구름조금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행정


보훈부, 상이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유치 추진

  • 등록 2024.08.01 08:54:3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는 강정애 장관이 상이군인 체육대회 유치와 6·25전쟁 참전용사 위문 등을 위해 1∼8일 영국과 에티오피아를 방문한다고 1일 밝혔다.

강 장관은 오는 2∼3일(현지시간) 영국에 머무르며 이 기간 인빅터스 게임 재단 본부를 찾아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한국 유치 의사를 전달하고 재단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빅터스 게임은 2014년 영국 해리 왕자가 창설한 국제 상이군인 체육대회다.

강 장관은 영국에서 영국 국립문서보관소(TNA)가 보관 중인 일제강점기 영국 외무성 문서 등을 열람하며 독립운동 자료 발굴 협조를 요청하고, 첼시왕립병원을 찾아 영국의 6·25전쟁 참전용사를 위문할 예정이다.

 

영국에 있는 독립유공자 이한웅 열사 순국지 참배, 영국인 독립운동가 어니스트 토머스 베델 및 조지 루이스 쇼의 후손 초청 오찬, 6·25전쟁 참전국 역사 교사 총회 참석 등 일정도 소화한다.

5∼7일 에티오피아에서는 현지의 6·25전쟁 참전비에 참배하고,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명비 제막식에 참석한다. 우리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6·25전쟁 참전 기념 시설 개보수 사업 현장도 점검한다.

이어 아이샤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국제 보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 현지에 건립된 명성기독병원을 찾아 감사패를 전달하며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이 정착한 마을인 '코리아 빌리지'와 LG-코이카 희망학교 방문도 예정됐다.

강 장관은 "영국과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당시 위기에 처한 머나먼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주저 없이 달려와 준 나라"라며 "많은 참전용사를 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외부인 출입시 최고 20만원'…강동구 대단지 또 논란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지난 10월 단지 내 보행로를 가로막기로 결정해 논란을 빚은 서울 강동구 대형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에게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인근 단지들에 공문을 보내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외부인 출입과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공문에는 전동 킥보드·자전거를 타고 단지를 통행한 외부인에게 부담금 2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놀이터 등 제한구역 출입 시에는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앞서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0월 단지 중앙을 관통해 상일동역으로 통하는 보행로 곳곳에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도록 카드 인식 자동문 등을 세우기로 결정해 인근 단지와 갈등을 빚었다. 2020년 준공된 고덕아르테온은 4천66세대 규모다. 고덕아르테온의 '부담금 징수' 방침에 보행로 폐쇄를 둘러싼 갈등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고덕아르테온 건너편 아파트인 고덕그라시움 관리지원센터는 "등하교 시간 많은 아르테온 학생이 우리 단지를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