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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2천400억 시세조종' 공모·지시 혐의

  • 등록 2024.08.08 13:59:40

 

[TV서울=나재희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천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해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함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목했다.

카카오엔터는 2022년 자산이 2조9천248억원이었으나 부채가 약 1조5천518억원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이 약 4천380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카카오가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SM엔터를 인수하게 해 카카오엔터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카카오는 이 무렵 SM엔터가 5천770억원의 현금과 4천339억원 상당의 처분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카카오가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택한 데는 당시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와의 법정 다툼이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전 SM엔터와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통해 SM엔터 지분 약 9.05%를 값싸게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이수만의 가처분 신청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 상황에서 대항공개매수에 나서면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목적이 드러나 가처분 패배가 불 보듯 뻔했고, 이에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은밀하게 SM엔터 지분을 끌어올려 인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본다.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카카오의 SM인수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을 인수할 것을 지시했고, 임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카카오엔터의 자금을 동원해 장내 매집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 자금과 계열사 운영 자금도 시세조종에 투입됐다.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입 맞추기를 하고 관련 카카오워크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작년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과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 임원진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온 검찰의 SM엔터 인수 관련 수사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카카오엔터의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도 살피고 있어 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는 확대될 여지가 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배 전 대표와 카카오 법인,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사건에 병합돼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증빙서류 간소화… 건당 3천원 정액 지급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민이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한 증빙 서류가 간소화되고, 기존 실비 정산에서 1건당 3천원을 정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지불해야 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총 40억원 규모로,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이용 건부터 지원한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개인 도민으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방식이 변경돼 기존에는 도민이 실제 부담한 추가배송비를 기준으로 지원해줬지만, 올해부터는 택배 송장 1건당 3천원을 정액 지급한다. 1인당 지원 한도도 기존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20만원으로 조정된다. 한정된 예산을 보다 많은 도민에게 지원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증빙서류도 기존에는 택배 운송장과 배송비 지불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중 하나만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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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산단 지방 이전 두고 한준호·강위원 '설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지방 이전 논의를 두고 친명계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설전을 벌였다. 강 부지사는 24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가 전략사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실리로 가야 한다"며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반도체가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전남광주특별시로 오는 것, 이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촉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한 의원은 앞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이 제기되자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반도체를 용인에 추진하는 결정을 바꿔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강 부지사는 "한 의원은 호형호제하는 동지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용인 산단 지연 사태를 단지 토지 매입이나 행정 속도 문제로만 보시는 점은 오판이다. 거대한 단지를 돌릴 전력과 산업용수는 어디서 가져오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주의에 매몰돼 다른 지역의 희생과 천문학적 송전 비용을 강요하는 방식은 유효기한이 끝났다"며 "용인에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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