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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과방위는 '방송 장악' 청문회

  • 등록 2024.08.14 09:59: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는 물론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 등 주요 증인들은 대거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과거 장씨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의 건도 이날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해 야당발 검사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오전 10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이 위법하다며 1∼3차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채택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1차 청문회에는 불참했으나, 이날 청문회에는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다혜, 음주사고 전 7시간 불법주차… 과태료는 부과 안 돼

[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앞서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약 7시간 뒤인 오전 2시 17분께 차로 돌아왔다. 이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다만, 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씨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지만, 당시엔 아직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만약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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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 상설특검 꼼수 추진… 특검 수사·기소권 독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추천에 관한 현행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 마음대로 바꾼다는 건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회 권한을 악용해 법체계를 뒤흔드는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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