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과방위는 '방송 장악' 청문회

  • 등록 2024.08.14 09:59: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는 물론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 등 주요 증인들은 대거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과거 장씨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의 건도 이날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해 야당발 검사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오전 10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이 위법하다며 1∼3차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채택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1차 청문회에는 불참했으나, 이날 청문회에는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