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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박차

  • 등록 2024.08.30 14:32:02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년도 지원책 마련을 위해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에 따른 숙련 인력 전환(E74), 한국어 교육 지원, 체류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현장에 조기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 제조업 기피로 인한 노동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뿌리산업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정책 요구에 따른 조치다.

 

인천시는 그동안 고용노동청, 서구·계양구청, 주안·부평·서운 산업단지 관계자, 인천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함께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 방향을 논의해 왔다. 특히, 서구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과 서운산단 등 산업단지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9월 11일에는 법무부 관계자를 만나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전환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기능 인력 전환과 장기체류 지원은 기업의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한편, 인천시는 뿌리산업 현장 외국인력의 안정적 근무와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26일 서구 검단사거리역 인근에‘인천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교육 ▲안정적 체류 지원을 위한 법률·행정·의료 상담 ▲언어권별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근로자 간 교류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을 방문해 진행한 한국어 및 비자 전환 교육에는 1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9월 14일에는 서구 검단에 위치한 불로문화체육센터에서 한가위 명절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고유 명절을 체험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을 마련해 관내 뿌리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없이도 펜타닐 처방 가능”

[TV서울=신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

황철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서울시·미래세대에 빚 떠넘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등이 포함된 서울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서울시가 분담해야 하는 소비쿠폰 예산 3,500억 원이 포함됐으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 등을 통해 재원이 조달됐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성동4)은 제332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중앙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원 부담이 전가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무책임하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정부 주도 사업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예산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황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 분담분 3,500억 원을 편성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올해 6월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제1회 추경에 모두 편성한 상황에서, 추가로 3,5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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