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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마스터플랜 만든다

  • 등록 2024.09.05 14:12:5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항 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이달 중 '공항 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 내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9월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지난 1월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강서구·양천구 등 관계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실질적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 절차와 공역을 면밀히 분석해 ICAO 국제기준 개정안 중 평가표면(OES)에 대해 비행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와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적용받는 경기 부천시·김포시, 인천 계양구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까지 고도완화 TF에 합류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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