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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마스터플랜 만든다

  • 등록 2024.09.05 14:12:5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항 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이달 중 '공항 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 내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9월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지난 1월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강서구·양천구 등 관계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실질적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 절차와 공역을 면밀히 분석해 ICAO 국제기준 개정안 중 평가표면(OES)에 대해 비행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와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적용받는 경기 부천시·김포시, 인천 계양구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까지 고도완화 TF에 합류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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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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