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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곽규택, 정청래 ‘꼬붕’ 발언 비판 “말은 인성에서 나와...”

  • 등록 2024.09.10 14:49:3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던 중 정청래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했다.

 

곽 의원은 먼저 지난 5일 회의에서 있었던 정청래 위원장의 꼬붕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평소 그 사람의 정신을 반영하는 언어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공식적인 그리고 신성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그렇게 쉽게 상대방 국회의원한테 너는 나의 꼬붕이냐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말을 쓰는 사람의 인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10월 국회에서 지명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3명을 다수당에서 일부러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서 탄핵소추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무기한 하지 않도록 끌고 감으로써, 탄핵 소추가 된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끝없이 정지되도록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탄핵 소추에 대한 탄핵심판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고도 언급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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