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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은희, “국민 혈세 마구잡이 사용, 배임 행위나 다름 없어”

  • 등록 2024.09.19 16:03: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19일 오후 열린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 ”정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참 나쁜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있다. 13조 원 현금살포법에 이어 한 술 더 떠 제도적으로 현금 살포를 뿌리는 악법 중에 악법인 지역화폐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모 의원께서 일단 해보고 효과 여부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민주당의 방식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규모는 벌써 95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만일 이 법안이 민주당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얼마나 많은 액수를 국비로 감당해야 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된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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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진짜 헌정 파괴”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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