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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며

  • 등록 2024.10.04 11:20:29

매년 10월, 우리는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이들을 기리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긴다. 제대군인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의 일부를 희생하며, 우리 모두가 누리는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한 분들이다. 이분들의 헌신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봉사였으며, 그 희생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적 자유의 기반이 되어왔다.

 

그러나 군 복무를 마친 후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군 생활은 일반적인 사회생활과는 다른 규율과 구조를 갖고 있고, 따라서 제대군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오랜 군 복무 후 사회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고립감, 직업 및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문제, 건강 문제 등은 제대군인들이 직면하는 대표적인 어려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훈부는 제대군인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

 

제대군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취업문제이다. 군 복무로 인해 경력 공백이 발생하거나, 군에서 익힌 기술이 민간 사회에서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 지원, 취업 연계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대군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적·제도적 협의가 필요하다.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일부 제대군인들은 군 복무 중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전투에 참여했거나, 위험한 상황을 경험한 군인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제대군인들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와 정신 건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심리적 안정이 이루어져야만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일은 단지 그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제대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분들로서, 사회로 돌아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전역 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자, 헌신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시이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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