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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여권 인사들, '단식 4일째' 세종시장 찾아 "지방에 정쟁 안돼"

  • 등록 2024.10.09 15:02:01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 인사들이 9일 세종시청 앞 천막에서 나흘째 단식 농성 중인 최민호 시장을 찾아 격려하며 지방정치가 정쟁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시의회를 향해 자신의 공약 사업인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며 지난 6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다.

이상민(대전)·이준배(세종)·김영석(충남)·서승우(충북)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 시장의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중앙 정치의 극단적 대결이 지방까지 이어지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은 "최 시장의 뜻에 저희가 힘을 모아 절대 외롭지 않게 하겠다"며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방해나 발목잡기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충남도당위원장도 "정원도시박람회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세종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행사라는 의미"라며 "세종시가 한걸음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 이렇게 중요한 국제 행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도 이날 오전 최 시장과 만나 "정쟁을 줄이고 민생과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정치적 논리로 다투다 보면 희생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평생 행정을 한 최 시장이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충북은 지역 전체를 자연 정원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세종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북과 함께 금강권 정원박람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이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공감했다.

또 일부 시의원이 정원도시박람회 반대 사유로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재정 건전화 노력을 전개하는 가운데 미래를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오후 최 시장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

유 시장은 "최 시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찾아왔다"며 "최 시장이 애쓰는 마음을 시민과 국민들이 잘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며 "세상의 모든 정치권력은 시민과 국민을 위해 바르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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