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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여권 인사들, '단식 4일째' 세종시장 찾아 "지방에 정쟁 안돼"

  • 등록 2024.10.09 15:02:01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 인사들이 9일 세종시청 앞 천막에서 나흘째 단식 농성 중인 최민호 시장을 찾아 격려하며 지방정치가 정쟁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시의회를 향해 자신의 공약 사업인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며 지난 6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다.

이상민(대전)·이준배(세종)·김영석(충남)·서승우(충북)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 시장의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중앙 정치의 극단적 대결이 지방까지 이어지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은 "최 시장의 뜻에 저희가 힘을 모아 절대 외롭지 않게 하겠다"며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방해나 발목잡기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충남도당위원장도 "정원도시박람회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세종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행사라는 의미"라며 "세종시가 한걸음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 이렇게 중요한 국제 행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도 이날 오전 최 시장과 만나 "정쟁을 줄이고 민생과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정치적 논리로 다투다 보면 희생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평생 행정을 한 최 시장이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충북은 지역 전체를 자연 정원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세종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북과 함께 금강권 정원박람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이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공감했다.

또 일부 시의원이 정원도시박람회 반대 사유로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재정 건전화 노력을 전개하는 가운데 미래를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오후 최 시장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

유 시장은 "최 시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찾아왔다"며 "최 시장이 애쓰는 마음을 시민과 국민들이 잘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며 "세상의 모든 정치권력은 시민과 국민을 위해 바르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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