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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나주시, '의혹 투성' 혁신도시 가로등 교체사업 감사 착수

  • 등록 2024.10.15 17:12:33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전남 나주시는 15일 빛가람 혁신도시 내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 입찰 논란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과도한 스펙 박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감사원도 이번 사업 입찰 과정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나주시에 자체 조사를 한 뒤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나주 혁신도시의 보행등을 비롯해 가로등 4천144개를 LED(발광다이오드)로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비용만 30억원에 달한다.

 

전체 사업비의 40%가량은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선(先) 부담한 뒤 일정 기간에 걸쳐 이자를 얹어 되돌려 받는 이른바 에너지 절약사업(ESCO)으로 추진됐다.

논란은 사업 발주 과정에서 전등을 구성하는 부품 중 하나인 전원 공급용 컨버터(안정기·SMPS)의 조건을 통상 기준보다 크게 높여 특정 업체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샀다.

나주시는 입찰 조건으로 컨버터(안정기)의 규격을 영하 60도 이하, 영상 90도 이상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폭염 등 최근 이상 기후를 고려한다 해도 KS 기준치(영하 30, 영상 60도)를 과도하게 넘어선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조건에 맞는 업체는 전국에서 단 한 곳만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가로등 교체 사업에 대해 자문 등을 거쳐 사업자 재선정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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