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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 청주시 "청주공항에 정치장 등록한 항공사에 재정 지원"

  • 등록 2024.10.23 17:21:15

 

[TV서울=곽재근 기자] 청주시가 청주국제공항에 항공기 정치장을 등록한 항공사에 대해 재정 지원에 나선다.

청주시는 청주공항 활성화와 세수 증대를 위해 정치장 등록 항공기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지원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재정 지원은 항공사업법과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근거로 청주시에 항공기 재산세를 납부한 항공사에 한해 이뤄진다.

재산세 부과액의 20%를 청주시가 항공기 정비료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규등록 항공기의 경우 5%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내 지원받게 될 항공사는 총 5개사(항공기 52대)이다.

이들 항공사에는 지난 6월 1일 기준 약 53억7천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된 바 있다.

청주시는 재정 지원을 통해 항공기 정치장 유치가 확대되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시가 거둬들인 항공기 재산세는 약 251억원에 이른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항공기 정치장 유치 활동으로 세수 확보는 물론 항공사의 지역 관심도가 높아져 국제선 신규 개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지역별 항공기 정치장 등록현황을 보면 청주는 전체의 14.4%를 차지, 제주(24.6%)·인천(23.8%)·김포(23.3%)에 이어 4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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