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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잇단 요구에 교육부, 의대생 '조건없는 휴학' 승인 전향적 검토

  • 등록 2024.10.29 08:49:39

 

[TV서울=이천용 기자] 의료계에 이어 국립대 총장들도 정부에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정부가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이 대규모 유급·제적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오히려 이들의 마음을 돌려 2025학년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총장들은 "지금과 같은 의정대립과 의과대학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과대 학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대부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도 미복귀 시에는 제적·유급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지방 국립대 총장들까지 휴학 승인을 대학 재량에 맡겨달라고 재차 촉구하자 정부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휴학 불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보다는 일단 학생들의 요구대로 휴학계를 승인하고 내년도 복귀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어렵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두 의료단체의 요구사항을 마냥 묵과할 수도 없다는 생각도 깔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 관련 질의에 "소통의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모자보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서울시 유일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보건소가 ‘모자보건’과 ‘치매 예방’ 두 분야에서 각각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치매안심센터 우수사례 대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밝혔다. 먼저 구 보건소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25년 모자보건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구는 지역 내 다수 기관과 협력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육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지만, 영등포구는 한 지역 청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자체 예산을 긴급 편성하며 지원을 이어갔다. 구의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후 사업이 전국적으로 재개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정부 모범사례’로 소개됐으며, 특히 지역 청년 5,000여 명에게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예비·신혼부부 야간교육과 해피맘 출산준비교실, 영유아 응급처치 등 건강한 부모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어 관내‧외 12개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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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조작기소"·국힘 "항소포기 외압"…국조요구서 각각 제출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를 두고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저녁 국회 의안과에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야당과 정적, 전(前)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 수사·기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은 물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등 윤석열 정부에서 야권 인사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를 대거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계통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와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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