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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탄원서 제출... "148억 전세사기 일당 감형, 말도 안 돼"

  • 등록 2024.11.06 13:10:38

 

[TV서울=변윤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시민 1천516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네 명이나 발생했지만 남씨 일당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형량을 줄인) 항소심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을 무죄라고 한다면 법원이 법질서를 수호한다고 말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남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씨는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매일 아침 대법원 앞에서 남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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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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