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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탄원서 제출... "148억 전세사기 일당 감형, 말도 안 돼"

  • 등록 2024.11.06 13:10:38

 

[TV서울=변윤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시민 1천516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네 명이나 발생했지만 남씨 일당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형량을 줄인) 항소심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을 무죄라고 한다면 법원이 법질서를 수호한다고 말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남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씨는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매일 아침 대법원 앞에서 남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지형 전 코트라 부사장, 서울투자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임명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1일,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34년 통상 경력의 이지형(60) 전 코트라 부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설립하는 투자유치 전담 기관으로, 이달 말 공식 출범 예정이다. 재단 이사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발됐으며,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이지형 초대 이사장은 고려대 영어영문학과와 뉴욕주립대 테크노경영학과(석사)를 졸업했다. 코트라에 34년여간 근무하며 실리콘밸리무역관장, 북미지역본부장,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 투자기획실장을 비롯해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다. 연간 2천건 이상의 프로젝트 등 대형투자 유치 성사를 다수 경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두루 갖춘 국내 대표 통상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시는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과 함께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지원 및 투자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기업 유치, 부지개발 마케팅 강화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의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투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 신임 이사장은 “대내외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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