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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존폐 논란에도 광주 용연학교 위탁 학생 수 증가

  • 등록 2024.11.07 10:52:56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 지역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유일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최근 폐교 논란도 일었던 용연학교 위탁 학생 수가 최근 3년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용연학교 연도별 학생 수는 2017년 130명, 2018년 108명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77명, 2020년 25명, 2021년 35명으로 줄었다.

코로나19가 잦아든 이후 2022년 62명, 2023년 97명으로 점차 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올해도 92명의 위탁학생을 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년별로는 올해 2학기 기준 1학년 7명·2학년 13명·3학년 23명으로, 지난해까지는 2학년 위탁학생이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3학년이 더 많아졌다.

 

위탁 유형별로는 교우관계 어려움·학습 부진 등 개인이 희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학교 폭력으로 인한 징계나 권고 또는 교칙 위반에 따른 선도위 결정으로 위탁되기도 했다.

용연학교의 역할이 알려지면서 상담 건수는 2022년 491건에서 올해는 9월말 기준 729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담유형은 학생 상담이 가장 많은 365건, 학부모 상담 254건, 타기관 연계상담 104건, 찾아가는 상담 6건 등이다.

용연학교는 학교 형태의 장기 위탁교육인 중학교 과정의 위스쿨로 학교 적응력이 향상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집단상담 치유프로그램·부모교육·나눔활동·위탁적응교육과 함께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한다.

 

또 학교폭력·교권보호·생활교육위원회에서 4주 이상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4주 특별교육 과정도 운영해 교육 완료 후 원적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용연학교 관계자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커지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연학교는 그동안 광주 광산구 신창동 교육시민협치원 부지에 있었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이곳으로 2028년까지 청사를 이전하기로 하면서 이주가 불가피해졌다.

시교육청은 이주 부지를 찾지 못해 학교를 2곳으로 나눠 운영하거나 일부 기능이 비슷한 기관과 통합하는 재구조화 방안을 학교에 전달했으나 학교 측은 사실상 폐교나 다름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선 학교들도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과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분리 등 순기능을 했던 금란교실이 없어진 데 이어 용연학교까지 사라져선 안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용연학교 폐교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으며,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도 지난달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용연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고 폐교 없이 계속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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