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3.3℃
  • 구름조금광주 3.4℃
  • 맑음부산 5.1℃
  • 구름조금고창 3.1℃
  • 흐림제주 9.0℃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0.4℃
  • 구름조금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종합


여의도 증권맨이라던 소개팅 앱 남성…코인에 빠진 사기꾼

재력가 행세하며 2명에게 5억씩 뜯어 탕진…2심서 징역 6년

  • 등록 2024.11.10 10:06:12

 

[TV서울=곽재근 기자]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여의도 증권맨 출신이라거나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한다는 둥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뜯은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로부터 2022년 1월까지 5억34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의도에서 증권사에 다니다가 퇴직해 현재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코인 투자를 하는 프리랜서"라거나 "아버지는 두부 공장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증권사 직원은커녕 과거 배달업을 했던 게 전부였고, 아버지 역시 두부 공장 사장이 아니라 직원에 불과했다.

이미 2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총 112회에 걸쳐 뜯은 돈을 불법 코인 거래와 도박에 탕진했다.

2022년 2월 B씨와 헤어진 뒤에는 그해 6월 술자리에서 알게 된 C씨에게 접근해 비슷한 수법으로 5억2천500만원을 뜯었다.

결국 B씨와 C씨를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 B씨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15년간 직장생활을 통해 저축한 돈을 사용하거나 지인과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상당한 빚을 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정성과 애정을 쏟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기 범행의 결과물임이 밝혀짐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배신의 상처, 자신감의 훼손 등 정신적 고통은 금전적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의 두 사기 사건을 합쳐서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미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 지급한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총 7년에서 6년으로 소폭 감경했다.


서울시, 홍대입구역 등 5개 환승 역사 맞춤형 혼잡 개선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길로 지친 서울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5개의 대표적인 환승 역사에 대한 혼잡 개선에 나선다. 1974년 최초 개통된 서울 지하철은 광역 교통망 확장에 따라 다양한 노선이 신설돼 수도권 전 지역을 연결하게 됐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용객을 감당하기에는 기존 역사 시설물의 확장과 개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혼잡도가 가중된 상태이다. 이에 시는 이용객 수와 환승 인원수, 역사 구조·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개 역사(▴홍대입구역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신도림역)를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별했고, 역사 맞춤형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지하철역(1~8호선) 중 잠실역, 홍대입구역, 강남역, 서울역 순으로 일 승․하차 인원이 많고, 신도림역은 일 환승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이다. 먼저 승강장 공간이 지장물 등으로 인해 협소하거나 이동 동선이 특정 게이트로 집중돼 밀집도가 증가하는 구간 등에 대해 ▴지장물 철거 ▴게이트 이설 등 ‘승객 동선 개선’을 즉시 추진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5개 환승 역사에 배치된 안전요원을 내년부터 총 48명으로 증원해(기존 3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