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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최문순 전 지사 '레고랜드 관련 배임 혐의' 강원도청 압수수색

  • 등록 2024.11.12 10:30:12

 

[TV서울=변윤수 기자] 2022년 가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말미암아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발당한 최문순 전 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2일 강원도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춘천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재 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대상으로도 관련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월 최 전 지사를 불러 조사를 벌인 데 이어 4월 중순경 검찰 요청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GJC(당시 엘엘개발)가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원도의 임대수익이 30.8%에서 3%로 줄어든 사실과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천50억 원으로 늘리는 과정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레고랜드 사업 부지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있다.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춘천3)은 2022년 11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최 전 지사를 고발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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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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