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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버스노조, 준공영제 개편 철회 요구 침묵 집회

  • 등록 2024.11.14 15:44:10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4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인근에서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침묵 집회를 열었다.

 

이날 조합원 약 200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점을 고려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노사갈등 폭발하는 준공영제 개편안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드는 방식으로 집회를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준공영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운송 적자분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기존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꿔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업계의 경영 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개편안의 본질은 예산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노사가 알아서 싸워 가져가라는 '파업 촉진제'"라며 "약자인 시민은 이동권을 제한받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사라지는 약자 간의 싸움만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준공영제 개편은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버스노조와 버스회사 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된 기구에서 숙고해 장단점을 파악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말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115개… 12년 만에 최소

[TV서울=이현숙 기자] 당국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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