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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러, '북한 밀착에 中 불만' 관측 놓고 "러중 이간질"

  • 등록 2024.11.16 06:46:09

 

[TV서울=곽재근 기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에서 불만이 감지된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시르 바니 야스 국제평화안보포럼'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관계를 놓고 (중국에서) 항의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관측이 제기되는) 배후에 무엇이, 어떤 계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러중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 등 무기를 보낸 데 이어 최근에는 병력을 파병했으며, 서방에서는 이런 밀착 기조를 중국이 불편해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정상회담하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그의 제안을 기다려보자"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든 전쟁보다 평화를 지지한다고 말한다면 그를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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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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