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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영훈 제주지사 "이재명 판결,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결정"

  • 등록 2024.11.16 00:56:43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오영훈 제주지사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던 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상식과 정의가 존중된 사법부의 판결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은 오로지 법률적 논리에 근거해야 한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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