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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석주 시의원,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사무... 일반진료가 더 많아”

  • 등록 2024.11.19 10:01:3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과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각각 연간 5억 3천7백만 원과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한센병 관리사업은 전문 진료소 운영과 재활 치료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은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다른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강석주 시의원은 한센환자 전문진료소 사업실적 보고서에서, 외래 진료 중 한센인이 아닌 2만여 명에 대한 피부검진 계획 및 실적을 지적했다. 수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은 해당 검진이 일반 지역주민 대상으로, 본인부담 및 의료수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5억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는 일반검진을 통해 약 2억 원의 자체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불투명한 운영을 질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출신의 의사가 한센병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진료소의 의료장비 중 일부는 피부미용 장비로, 한센병 환자 치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마귀, 검버섯, 건선, 백반증 치료에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가 한센병 치료보다는 일반 진료를 위한 장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강 의원은 서울시 공공의료병원의 의료장비 노후 문제도 지적하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각 병원장들에게 의료장비 현황 점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부서에서 연 2회 지도점검을 하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약 2억 원의 수익사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운영 실태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한센병 환자가 2022년 2명, 2023년 3명 등 감소하고 있으므로 한센병 전문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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