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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시·서귀포시 예산 비중 놓고 도의원 간 감정싸움

  • 등록 2024.11.28 09:15:38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시와 서귀포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인구 대비 예산 비중을 놓고 제주시 지역구 도의원과 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 간 감정싸움이 벌어졌다.

2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대비 예산 비중을 지적했다.

두 행정시의 인구와 예산 현황에 대한 질문에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비중은 7대 3인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제주시가 약 300명, 서귀포시는 158명이며 예산은 6대 4다. 주민 1인당 예산은 제주시가 420만원, 서귀포시가 64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가 노력을 덜 한 건가. 50만 제주시민에게 미안하지 않나. 균형발전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꿰맞추듯 법에도 없는 예산 6대 4 비율이 만들어졌다"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서귀포시 동홍동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대진 의원은 "송 의원과는 생각이나 모든 게 참 안 맞는다. 제주도청이 제주시에 있는데, 도청이 어디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겠느냐"며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관련 사업이 제주도로 이관된 사례 등을 짚으며 제주시가 편성할 예산을 도에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장 나쁜 부모는 비교하는 부모다. 열심히 해서 행정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할 때인가. 도청이 서귀포로 오면 예산 (제주시로) 다 주겠다. 말 같지도 않은 발언"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송 의원이 추가로 발언하려 하자 김 의원이 "제 발언 시간"이라며 차단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고, 결국 강성의 예결위원장이 "감정이 섞인 발언은 신중을 기해달라"며 제지에 나섰다.


서울시선관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월 23일(목) 오후 2시,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와 4월 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관리해왔으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관리하도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년 2월 9일 시행)됐다. 서울시선관위는 각 선출방식(회원 직선, 대의원 선출)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선거 법규 등에 따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선거관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돈 없는’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조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고 관할위원회 책임 하에 현지 맞춤형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서울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기초단체장 1곳(구로구)과 기초의원 2곳(마포구 사선거구, 동작구 나선거구)으로 총 3곳(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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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 넘겨 기소 요구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동시에 수사에 뛰어든 검찰이 지난달 8일 내란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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