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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韓 탄핵정국 속 北도발 가능성에 "어떤 행위자도 악용 안돼"

  • 등록 2024.12.12 09:10:18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 "어떤 행위자도 이를 악용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민주적 정치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과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 부대변인은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미간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협력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방문을 마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한국은 방문하지 않은 배경을 묻는 말에는 "최근 (한국에서의) 이벤트 때문에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문을 연기했다"라면서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정부와 국방부가 얼마나 인·태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일본 요코타 미군 기지에서 진행된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지원받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한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을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품과 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도 어떤 형태로든 보답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한다"면서 "그리고 그것은 여러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에 일본이 정식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됐다고 말하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이밖에 그는 자신의 일본 방문 성과와 관련,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들과 '군 대(對) 군'간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한국, 필리핀, 호주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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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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