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하겠다" 여자친구 위협한 외국인 벌금 150만원

종합

홈
종합

"동영상 유포하겠다" 여자친구 위협한 외국인 벌금 150만원

등록 2025.01.05 07:32:34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위협한 외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같은 국적 여자친구 B씨와 귀국 문제로 다툰 후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은 A씨에게 "B씨에게 연락하거라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8시간 동안 13차례 전화하고, 1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씨 집을 찾아가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재섭 대전본부장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선관위 "'회송용 봉투서 기표용지', 자작극 의심 유감"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자작극을 의심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며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당시 유권자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했지만, 경찰이 이날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인 A씨는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았다. 선관위는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투표사무원은 A씨에 앞서 다른 투표인 B씨에게 회송용 봉투를 2개 지급했다. B씨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넣은 회송용 봉투 1개를 사무원에게 반납하고,

강남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5.1조 원 상당 땅 찾아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조상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약 5조 1,2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구민에게 찾아줬다. 2024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총 14,031필지, 면적으로는 약 2,200만㎡에 달한다. 이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인 ㎡당 23만 2,146원으로 환산하면 약 5조 1,200억 원의 가치에 이른다. 해당 서비스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토지 상속·이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강남구는 1970~80년대 영동·개포지구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번 변경과 지적 정보 불일치가 많아, 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최근 3년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2023년 11,812건/13,787필지(약 1,600만㎡), ▲2024년 8,266건/14,031필지(약 2,200만㎡), ▲2025년은 6월 9일 기준 2,698건/4,609필지(약 513만㎡)이며, 유형별 제공 내역은 조상 땅 찾기 174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