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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제주항공 참사 관련 "2차 합동위령제 준비 중"

  • 등록 2025.01.05 09:37:22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애도와 추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를 연장 운영하고, 2차 합동 위령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차 회의'에서 "사고 발생 8일째인 오늘은 희생자 146분이 유가족의 품으로 인도됐고,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장례 후에도 유가족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 지원, 상속과 보상 등 법률상담, 유가족 긴급 돌봄 등 세심하고 충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가족의 서류 제출 편의를 위해 각종 증명서류를 간소화했고, 장례 시부터는 전담 공무원이 증명 서류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과 영상에 대해서는 "경찰청 전담수사단에서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총 99건을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고, 전날엔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유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고 계신 모든 분과 추운 날씨 속에도 사고 수습에 애쓰는 공무원, 국과수, 경찰, 소방, 군인 등 관계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 유가족 지원, 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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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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