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청래 “윤석열, 사형선고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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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청래 “윤석열, 사형선고 받을 것”

등록 2025.01.07 16:38:55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후 국제 제420회 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이 말한다.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지 말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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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기소 4년만

[TV서울=곽재근 기자]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6천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천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

[영상] 김상욱, “지금은 사회적 재난상황, 민생회복 소비쿠폰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을 받들고 모시고 더 행복하게 해 달라고 정치를 맡기셨는데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사회적 재난을 일으켰고 6개월 동안 처참한 서민 경제 파탄 상태를 만들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복지 수단이 아니라 말 소비 증진 수단이다. 승수 효과가 가장 많이 발현될 수 있도록 기획과 방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