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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올해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 옥죈다

  • 등록 2025.01.12 10:03:5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올해 서울·인천·경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이 더욱 줄어든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51만1천839t(톤)으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반입 총량 기준인 53만3천19t보다 3.9%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22만2천10t, 인천 7만7천493t, 경기 21만2천336t이며 시·군·구 할당량은 각 지자체가 정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총량제 적용 대상은 소각을 비롯한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는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SL공사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년 2만∼3만t씩 반입총량 기준치를 낮추고 있다. 2020년부터 6개년간 12만3천120t에 달하는 규모다.

SL공사는 지자체가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최대 12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 소각시설이 전면 보수나 재난 등으로 가동이 중지된 경우와 수해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반입량으로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SL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정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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