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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올해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 옥죈다

  • 등록 2025.01.12 10:03:5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올해 서울·인천·경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이 더욱 줄어든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51만1천839t(톤)으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반입 총량 기준인 53만3천19t보다 3.9%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22만2천10t, 인천 7만7천493t, 경기 21만2천336t이며 시·군·구 할당량은 각 지자체가 정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총량제 적용 대상은 소각을 비롯한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는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SL공사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년 2만∼3만t씩 반입총량 기준치를 낮추고 있다. 2020년부터 6개년간 12만3천120t에 달하는 규모다.

SL공사는 지자체가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최대 12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 소각시설이 전면 보수나 재난 등으로 가동이 중지된 경우와 수해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반입량으로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SL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정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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