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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올해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 옥죈다

  • 등록 2025.01.12 10:03:5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올해 서울·인천·경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이 더욱 줄어든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51만1천839t(톤)으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반입 총량 기준인 53만3천19t보다 3.9%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22만2천10t, 인천 7만7천493t, 경기 21만2천336t이며 시·군·구 할당량은 각 지자체가 정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총량제 적용 대상은 소각을 비롯한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는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SL공사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년 2만∼3만t씩 반입총량 기준치를 낮추고 있다. 2020년부터 6개년간 12만3천120t에 달하는 규모다.

SL공사는 지자체가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최대 12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 소각시설이 전면 보수나 재난 등으로 가동이 중지된 경우와 수해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반입량으로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SL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정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 대표 출마 위해 비대위원장 사퇴"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대위원들이 비대위에 참여해줬고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했다"며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고, 국민 신뢰 회복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을 수용해 당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 달리겠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조 위원장은 작년 4월 총선 전 혁신당 창당을 이끌고 초대 당 대표를 지내다 연말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으로 수감되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조 위원장이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직후 당내 성 비위 사태를 둘러싼 내홍이 불거지며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조 위원장이 고심 끝에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했다. 당내에서는 조 위원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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