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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올해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 옥죈다

  • 등록 2025.01.12 10:03:5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올해 서울·인천·경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이 더욱 줄어든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51만1천839t(톤)으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반입 총량 기준인 53만3천19t보다 3.9%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22만2천10t, 인천 7만7천493t, 경기 21만2천336t이며 시·군·구 할당량은 각 지자체가 정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총량제 적용 대상은 소각을 비롯한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는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SL공사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년 2만∼3만t씩 반입총량 기준치를 낮추고 있다. 2020년부터 6개년간 12만3천120t에 달하는 규모다.

SL공사는 지자체가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최대 12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 소각시설이 전면 보수나 재난 등으로 가동이 중지된 경우와 수해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반입량으로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SL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정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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