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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중앙정부, 긴급 민생추경해야”

  • 등록 2025.01.17 17:07:06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이 조속히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긴급 민생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 생활과 직결되는 숙원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됐다"며 "경제 당국은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민생 추경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71개 민주당 기초단체장 중 48개 지자체는 긴급 추경 또는 본예산에 더해 총 1천962억1천500만원 규모의 예산을 더 확보해 전체 발행 규모 2조~3조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해 얼어붙은 지역 민생경제에 온기를 더하고자 한다"며 "미참여 23개 지자체도 지역의회와 협의해 추가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8개 지자체는 예산 절감을 통해 약 2천4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체 지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민생 추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며 "비상시국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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