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준태 “법원, 尹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 상세히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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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준태 “법원, 尹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 상세히 설명해야”

등록 2025.01.20 13:22:42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공수처가 직권 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재직 중에 기소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선례가 남았다”며 “당장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모든 범죄 혐의를 계속 수사 받는 것이다. 법원이 공수처의 해석을 바로잡지 않으면서 이런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유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15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법원이 선명하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법리 적용에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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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70.6원… 외국인 주식 매도에 5.7원 상승

[TV서울=박양지 기자] 원/달러 환율은 28일 외국인 국내 주식 매도에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낮)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5.7원 오른 1,470.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2.4원 내린 1,462.5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중 상승세로 전환했다. 장 마감 직전 1,471.0원까지 뛰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2조37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1.51% 내린 3,926.59로 마감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유효한 가운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선 아래 머무르고 있다. 현재 전날보다 0.07% 오른 99.627 수준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49원으로,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38.29원보다 2.2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0.04엔 오른 156.36엔이다.

서울병무청,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과 업무협약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직무대리 남상우)과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왕종윤)은 11월 28일,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서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이행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서울병무청은 복무만료 소집해제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행사 안내 및 행사 전반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이들에 대해 취업특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구직자에게 직업 상담, 심리 안정지원, 직업훈련연계, 구직촉진 수당 지급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협력하는 것도 포함했다. 협약체결 이후 소집해제를 앞둔 사회복무요원 40여 명이 참석해 AI･친환경에너지･콘텐츠산업 등 최신 일자리 동향과 직무를 탐색하는 내용으로 취업지원 특강이 진행됐다. 남상우 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발히 전개해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국가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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