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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선영 “국회의장, 의결정족수 판단 권한 없어”

  • 등록 2025.01.22 13:55:17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선영 국회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월 27일,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법 10조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의결 정족수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사정리권은 의사 진행과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이지 의결 정족수 결정과 같은 고도의 법적·정치적 사안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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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진짜 헌정 파괴”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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