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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반도체산업 속도 경쟁 승리하도록 전폭 지원해야"

  • 등록 2025.02.04 09:30:18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제 제외 특례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사실 너무나 간단한 법인데 통과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과 업계에서 다들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다"며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일할 근로 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정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며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고 자신의 생계를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국민 모두의 책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구개발 인력이 혁신할 수 있는 근로 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반도체 특례법 원안을 처리하면,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이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인공지능)와 함께 반도체 산업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만 근로 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안고 경쟁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하위 규정을 제정해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되는 8월에는 R&D(연구개발) 경쟁력이 한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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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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