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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병도 “野 설득 어렵다고 계엄하나?” 정진석 “29명 탄핵하는 나라, 문명 세계에 없어”

  • 등록 2025.02.07 14:50:09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하기 어렵고, 다수 의석으로 횡포를 한다고 해서 군을 국회에 투입하는가? 문제가 있으면 국가적 시스템을 작동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지 오래됐다. 고위공직자 29명을 연타발로 탄핵하는 나라는 문명 세계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실장님은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여당으로서 우리가 그만큼 얼마나 무능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어려울수록 더 극복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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