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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병도 “野 설득 어렵다고 계엄하나?” 정진석 “29명 탄핵하는 나라, 문명 세계에 없어”

  • 등록 2025.02.07 14:50:09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하기 어렵고, 다수 의석으로 횡포를 한다고 해서 군을 국회에 투입하는가? 문제가 있으면 국가적 시스템을 작동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지 오래됐다. 고위공직자 29명을 연타발로 탄핵하는 나라는 문명 세계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실장님은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여당으로서 우리가 그만큼 얼마나 무능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어려울수록 더 극복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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