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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시작

예결특위 구성 및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5.02.12 09:06:00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가 2월 11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재동 의원, 부위원장에 윤영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금천구의 전반적인 살림을 살피게 된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영찬·정재동·고성미 의원이‘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천구 현안 문제를 날카롭게 꼬집고, 민생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고영찬 의원은 ‘금천구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발언했다. 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위한 새로운 재원이 되는 사업임에도 금천구 고향사랑기부제가 특색없는 답례품 등으로 저조한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구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G밸리를 중심으로 한 생활인구 등 잠재 기부자층 분석과 수요를 반영한 답례품 발굴 ▲기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실제 기부자들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는 소통체계 구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재동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강화’에 대해 발언했다. 정 의원은 작년보다 훨씬 나빠진 경제지표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기업, 자영업자, 주민들 모두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금천G밸리상품권 발행금액을 제외하고는 작년과 동일한 규모, 동일한 정책임을 꼬집었다. 또한 G밸리상품권 페이백 시행 등을 미리 계획하지 못하고, 뒤늦게 시행하는 등의 한발 늦은 아쉬운 행정을 언급하고, 올해 제1의 당면과제인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성미 의원은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금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추가적인 예산 부담 ▲기존 복지사업과의 중복 ▲재정 건전성 악화의 문제가 초래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발언을 진행했다. 이미 금천구는 3개의 출자‧출연기관과 1개의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예산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며, 또한 금천복지재단 설립으로 기존 기관과 차별화된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 행정의 비효율과 중복 지출을 우려했다.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금천구 실정에 맞는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인식 의장은 “정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복지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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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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