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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 추경 제안은 오만한 발상… 李 대선용 포퓰리즘"

  • 등록 2025.02.13 13:59:1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한 데 대해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자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구두 논평에서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과몰입해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의도"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악성 포퓰리즘 추경을 들고나왔다"며 "민생을 위하는 척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만, 속셈은 정권 찬탈의 늑대 심보"라며 "민주당이 나라 생각은 안 하고 정권 탈취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13조 원 추경 제안에 대해 "한두 달 반짝 효과를 위해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겠다는 것"이라며 "재원은 미래 세대의 빚이다. 이보다 더 나쁜 정책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추경 제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하자면서 왜 지난해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라며 "우리 당 요구에 답변이 있어야 (추경) 협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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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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