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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일 트럼프2기 한미 첫 장관회담…관세폭탄·한국패싱 우려덜까

  • 등록 2025.02.14 09:02:18

 

[TV서울=이천용 기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과 미국의 장관급 인사가 처음으로 대면회담을 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 계기에 15일(현지시간)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다가오는 시점에 열리는 회담으로, 미국 새 정부의 경제·안보 구상을 듣고 한국의 입장을 피력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도 이뤄지지 않는 등 탄핵정국으로 정상외교가 사실상 실종된 상황이어서 이번 회담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담에선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경제협력 등이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양 장관은 우선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한미동맹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 조율도 중요한 이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 장관은 북미 대화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패싱' 우려를 덜기 위해 한미 간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도 주요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비관세 장벽까지 상정할 수 있는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조 장관이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경제 현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검토했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이 예고한 '관세 폭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맹 분담 확대'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성격에 맞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등 한미동맹에 대해 우리가 이미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회담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잡힌 것으로 전해져 여러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 장관은 당초 워싱턴DC를 방문해 루비오 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국측 사정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뮌헨에서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한미일 3국간 협력 강화 기조가 트럼프 2기에도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뮌헨안보회의에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도 참석하지만 한중 양자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왕 주임과는 다음 달 열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별도로 만날 가능성이 크니 이번엔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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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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